2024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제2차 공모안내

2024. 6.

			목 차
I.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II.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4 2.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7 2. 선정 및 안내 8 3. 사업관리 8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9 2. 기타 유의사항 9 Ⅴ. 문의처 1. 사업문의 11 2. 인증관련 문의 11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생성형AI, 자율주행 등 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

※ (1) AI사업운영 시 기업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은 ‘AI 인력 부족’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문제’ 제기(‘22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 ’23.4, 국가통계 제127016호)

(2) AI분야 기업은 사업 수행의 주요 애로사항이 데이터 품질(44.6%)이라고 응답(국내 AI관련 기업부설연구소 현황과 애로사항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년)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 중인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지원하여,

○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등 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안내
소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인증대상	기업이 유통‧활용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기준(IS0/IEC 25024, 5259-2, 8000-62)에 따라 1)데이터 내용, 2)데이터 구조, 3)데이터 관리체계를 심사 1) 데이터 내용 : 데이터 레코드, 필드에 입력 되어있는 문자, 숫자 등 데이터의 값 2) 데이터 구조 :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 3) 데이터 관리체계 : 데이터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업무 기능, 조직, 프로세스 체계
운영절차	과기정통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을 지정·관리,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접수, 심사, 인증서 발급 등 수행
활용방안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품질증명, 거래 신뢰성 확보, 내부 품질관리 진단, 마케팅 등 활용
인증기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정(’23.7.6.)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4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 (지원규모)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57개社(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품질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요약)지원사업 지원조건＞
□본 사업은 민간부담금 50% 기준으로 지원(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50%)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견적받은 인증비용 중 1,150만원 한도로 지원)와 현금(견적 받은 인증비용 중 정부지원금 1,1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인건비 현물(인증심사 대응,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에 참여하는 지원기업 인력 인건비)로 구성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증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3. 추진체계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품질인증제도 운영 총괄(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세부계획 수립, 공모·협약·사업관리, 제도 운영지원(이하 K-DATA)

□(지원기업)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 심사 대응, 심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류 데이터 품질 개선 등 품질관리활동 수행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인증협의, 품질인증 수행 및 데이터 품질개선 방안 제시

□ 추진절차

공고		지원사업 공고		‘24.6월	▪ 과기정통부, K-DATA, 인증기관 홈페이지 공고
		↓
선정 평가		인증협의		`24.6월이후 수시	▪ 인증상담 및 견적서 수령(신청기업↔인증기관) ※ 인증기관과 인증 협의, 견적서 수령 후 제출
		↓
		신청서 접수		`24.6월이후 수시	▪ 온라인 접수(신청기업→K-DATA)
		↓
		요건평가 / 사업성평가		`24.7월이후 격주	▪ 사업 신청자격, 제출서류 적정성 평가(K-DATA) ▪ 인증 지원 기대효과, 지원 필요성 등 평가(K-DATA)
		↓
		선정 통보		`24.7월이후 수시	▪ 신청기업 및 인증기관에 선정 통보(K-DATA)
		↓
사업 수행		지원사업 협약		`24.7월이후 수시	▪ 3자 협약 체결(K-DATA↔지원기업↔인증기관) 및 정부지원금 선금(70%) 지급(K-DATA→인증기관)
		↓
		인증획득		협약일로부터 `24.12월 까지	▪ 품질인증 및 데이터 품질 개선(지원기업) ※ 인증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인증 실시
		↓
		이행점검		협약기간 중	▪ 사업수행 및 이행점검(K-DATA)
		↓
		사업 결과평가		‘24.10월~ 12월	▪ 인증 획득 여부 확인, 품질개선 수준평가 및 사업 기대 성과 조사(K-DATA) ※ 월별 1회, 총 3회 개최
		↓
		비용 지원		‘24.11월~ 12월	▪ 정부지원금 잔금(30%) 지급(K-DATA→인증기관) ※ 인증획득 여부 확인, 사업 결과평가 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견기업법」 제8조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 초기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 인증 획득 가능 여부,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세부내용

인증 대상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 생산‧유통‧활용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는 프로젝트(조직‧정보시스템 등 포함)의 품질관리 우수성을 심사하여 인증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획득 가능 여부, `24.12월 이내 인증심사 완료 가능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하여야 함

※ 인증기관과 협의 및 [서식3] 인증협의서 서류 제출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인증비용+민간부담금)의 최소 50%로 구성

□(인증비용) 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받은 견적 금액 기준

□(민간부담금 인정범위) 현금 및 현물 인정

구분	인정범위
현금	• 견적서 내 인증비용의 정부지원금(1,150만원) 초과 비용
현물	• 인증심사 대응,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인건비는 인력에게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

※ (예시) 민간부담금 구성 방법

ⓐ (인증비용이 11.5백만원인 경우) 총사업비는 23백만원으로, 인증비용 11.5백만원은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은 11.5백만원

ex) A데이터에 대한 인증 견적 금액이 11.5백만원인 경우 K-DATA가 인증기관에 11.5백만원 지급, 지원기업은 사업기간(5개월) 중 데이터 인증 대응, 오류데이터 개선을 위해 참여한 고용인력의 인건비 11.5백만원 증빙을 K-DATA에 제출

ⓑ (인증비용이 34.5백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34.5백만원으로, 인증비용 중 11.5백만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인증비용 23백만원은 지원기업이 현금으로 부담

ex) B데이터에 대한 인증 견적 금액이 34.5백만원인 경우 K-DATA가 인증기관에 11.5백만원 지급, 인증비용 23백만원은 지원기업이 인증기관에 납부하고 지급한 23백만원에 대한 증빙(입금증 등)은 K-DATA에 제출

※ 우리 진흥원은 민간부담금 구성, 수행계획서 내 작성방법에 대해 온오프라인 안내 진행, 관련 사항은 ‘Ⅴ.사업문의’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제외 대상)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제9조제2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지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기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2.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3.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4. 지원 여부 결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등 5.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K-DATA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6.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6.11.(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dq@kdata.or.kr)

※ 신청 후 신청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경우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로 문의 요망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은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이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
신청정보 확인	사업 신청서	□K-DATA 별도 서식[서식1]
	사업수행계획서	□K-DATA 별도 서식[서식4]
	인증협의서	□K-DATA 별도 서식[서식3] ※ 인증기관과 인증 시기,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인증견적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견적서
	지원요건 적정성 확인서	□K-DATA 별도 서식[서식2]
	지원요건 준수 확약서	□K-DATA 별도 서식[서식5]
	민간부담금 확약서	□K-DATA 별도 서식[서식6]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K-DATA 별도 서식[서식7]
기업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인터넷등기소(iros.go.kr) 발급신청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신청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시)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발급신청 ※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용도
납세 확인	국세 완납증명서	□홈텍스(hometax.go.kr) 발급신청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wetax.go.kr) 발급신청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발급 신청
	재무제표	□초기 중견기업 직전년도 매출 규모 확인용

※ 공모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불인정

Ⅲ

평가 및 선정

<지원기업 선정 평가절차>

요건평가 및 사업성 평가		결과발표 및 선정안내
□지원기업의 자격 적합성 평가 □데이터 사업의 우수성, 인증지원 필요성 평가		□평가결과는 지원기업 대상 개별 통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및 사업일정 개별 통보

1. 평가방법 및 기준

○ (요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Pass/Fail 방식으로 평가되며 사업성 평가와 상관없이 탈락

	＜요건평가 주요 확인사항＞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출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 □제출요구 서류의 필수 작성항목에 대한 누락 여부 □인증기관과 협의 및 인증 획득 가능 여부 □기타 지원 제한 대상 여부(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정당 제재, 정부사업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일 기준 ‘24년도 K-DATA 지원사업을 2개 이상 수행 중인 기업 등)

○ (사업성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인증협의서 등을 기반으로 인증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성 등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인증지원 타당성(30점)	□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의 부합성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인증 획득 필요성
데이터 사업성(30점)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데이터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중요성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을 통한 기업활동 계획
지원 기대효과(40점)	□인증획득을 통해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예시) 데이터 유통 확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등 □데이터 품질개선에 따라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예시) 매출증대, 서비스 품질 향상,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 등

○ (평가방법) 요건 및 사업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위원회	□데이터 사업‧기술‧품질 및 법률 분야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
평가결과 집계 방법	□(요건평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사업성 평가) 평가결과 총점(100점)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을 제외,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를 산출

2. 선정 및 안내

○ (지원대상 선정) 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 실시

※ 1차 공모를 통해 인증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2차 공모에 1차 공모와 다른 데이터로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통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문자 및 이메일)으로 안내

3. 사업관리

○ (선정 후 절차)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 후 K-DATA, 인증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및 품질관리를 수행

	＜추진절차＞
①3자 협약체결(K-DATA, 지원기업, 인증기관) ⇨ ②정부지원금 선금 지급(K-DATA → 인증기관) ⇨ ③인증 심사자료 제출(지원기업 → 인증기관) ⇨ ④인증 심사(인증기관 → 지원기업) ⇨ ⑤심사결과 오류 데이터 개선(지원기업) ⇨ ⑥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지원기업) ⇨ ⑦지원기업 민간부담금 이행 및 인증획득 여부 점검(K-DATA) ⇨ ⑧정부지원금 잔금 지급(K-DATA → 인증기관)

※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사업 이행점검, 성과조사 및 홍보 등 K-DATA가 사업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해야 함

○ (사업관리) K-DATA는 사업기간 중 지원기업의 인증획득, 민간부담금 납부 및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기업은 적극 협력해야 함

<사업관리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민간부담금 이행 점검	□인증서류 제출, 심사 대응, 오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인력의 인건비(현물) 집행 여부 점검 ※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 여부 확인 □인증비용이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부 여부 점검 ※ 입금증 등 별도 회계정산 예정
사업 수행 점검	□인증 획득 여부, 인증 전후 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여부 점검 ※ 활동 수행 여부 방법 및 제출서류는 향후 안내

※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을 미이행하거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심사 비용은 지원기업이 납부하여야 함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세부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모안내서,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 전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가 공모 및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제출요구 서류의 누락, 제출 서류 파일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협약 및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 이후에는 인증기관 변경이 불가함

○ 신청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인증 진행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DATA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미체결, 협약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 지원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발생한 인증비용은 지원기업에서 부담

○ 지원기업은 인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사업 수행종료 때까지 데이터 보유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어야 함

○ 정부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K-DATA의 자료요청, 이력 관리 및 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Ⅴ

문의처

1. 사업문의

○ (신청 상담) 사업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사업비 산정(민간부담금 구성 및 수행계획서 내 기재방법), 평가 등

○ (담당 부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유통지원단 유통기획팀

- (☎ 사업문의 전화) 02-3708-5341 / 02-3708-5345

- (□ 사업문의 이메일) kyg77@kdata.or.kr

2. 인증관련 문의

○ (인증 상담) 인증대상 데이터 적합여부, 인증심사 가능여부,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일정 협의, 인증비용 견적서 발급 등

○ (전화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연락처>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홈페이지
㈜씨에이에스	02-6748-4960	dqc@casit.co.kr	test.casit.co.kr
㈜와이즈스톤	02-2039-3155	data@tecel.kr	dq.tecel.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10-5112-0183	dq@tta.or.kr	cs.tta.or.kr